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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s Announcements

학부 공지사항

공지사항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다른 공직선거법 법률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은 정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이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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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대학생 순찰대 모집 file 공공인재학부 2023-03-15 11870
공지 2023년2월졸업식 및 졸업장 수여 안내 공공인재학부 2023-02-06 12662
공지 2023년 경찰공무원 4335명 채용 file 공공인재학부 2023-01-28 12773
공지 졸업을 위한 전공지정신청 서류 도장 받는 방법 공공인재학부 2022-11-14 14450
공지 ***수정공지 2022학년도 2학기 겨울 졸업시험 신청방식과 일자 및 졸업면제제출서류 안내 공공인재학부 2022-11-03 1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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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졸업시험안내 : 시험장소 및 졸업필요서류제출방법 추가안내2-수정 공공인재학부 2021-05-12 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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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21-01-22 4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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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어학 및 전산자격증 제출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20-11-23 51524
공지 (필독!) 졸업시험 일정 변경 및 시험접수 방법 등 공지 공공인적자원학과 2020-11-04 56343
공지 2020학년도 2학기 졸업시험 및 졸업요건 면제서류 제출(학부공통)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20-10-10 5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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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원행정처, 대학교로 찾아가는 등기강좌 운영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10-29 91542
공지 학과 추천 장학생 선발 공지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10-23 90402
공지 법원직공무원 설명회 개최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10-15 8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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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9급 공무원시험(인사혁신처) 시험과목 개편 공지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6-25 86873
공지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과,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진출 학과로 도약 중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6-13 92531
공지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과목개편 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5-12 88013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및 졸업요건 면제서류 제출(학부공통)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5-07 73694
공지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홈페이지 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4-02 100554
공지 공무원시험 장학금제도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3-20 78882
공지 2019년 전국 소방공무원 채용계획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2-16 86282
공지 2019 전기 공공인적자원학부 졸업식 개최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2-14 84858
공지 2019년 공무원 시험일정 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2-09 96897
공지 2018년 공무원시험 합격자명단 공지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12-07 80737
공지 제30회 형사모의재판(민형사법연구회 주관) 개최결과 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12-04 85742
공지 공무원시험과목 동영상강의 수강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9-27 85863
공지 공공인적자원학부(과) 법학전공 취업률 현황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8-16 92913
공지 제1회 민형사법연구회 학술제 결과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7-09 88246
공지 성북구 주관, 관내 대학(원) 재학생 대상 정책제안 공모전 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5-16 93587
공지 경찰공무원 특채시험(법학분야) 관련 사항 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5-02 88650
공지 졸업인증제 관련 공지사항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4-27 79885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4-23 73628
공지 2018년 법원직 9급 최종합격자 실적 공지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4-13 85782
공지 학과 추천 장학생 선발 공지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4-10 83782
공지 2차 졸업시험(법학전공) 결과 및 최종합격자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7-11-30 86230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5-10-19 109931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과목별 합격자 안내(제2차) 공공인적자원학부 2014-05-30 117237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과목별 합격자 안내(제1차 ) 공공인적자원학부 2014-05-25 121643
공지 졸업논문제출(법학과)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4-05-13 122289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고사실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4-05-13 115107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4-05-07 114164
공지 제8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3-06-17 122154
공지 2012학년도 고시행정법 기말시험 정답 공공인적자원학부 2012-06-15 128666
공지 2012학년도 고시행정법 중간시험 정답 공공인적자원학부 2012-04-21 129353
공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제4회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공고 file 공공인적자원학부 2012-04-01 123629
공지 헌법재판소 3월 선고 방청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2-03-29 120599
공지 법학과 동문 초청 특별강연회 개최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2-03-14 128462
공지 민변 인턴 모집 file 공공인적자원학부 2012-01-30 126592

교과목신설 안내

2012학년도 1학기부터 고시행정법 과목이 3학년 학부공통과목으로 신설됩니다. 공무원시험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법1 기말시험 안내

헌법 1 강좌는 중간시험과 마찬가지로 01반과 02반을 통합하여 실시합니다. 일정과 장소는 아래와 같으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1. 기말시험일정: 12월 9일(금), 18시 부터 75분간 2. 장소: 01반은 혜인관 305호 02반...

헌법재판소, 'SNS 선거운동 제한은 잘못' file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

홈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 file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를 클릭할 때 마다, 랜덤으로 바탕사진이 바뀌게 설정했는데 특히 세 가지의 사진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1. 국회 의사당 여의도 의사당은 의사당 부지 330,580m²에 건물면적 81,452m²인 지...

졸업시험 면제 안내

현재 우리 학교는 취업률향상을 위해 취업자(사업자 등록이 된 자영업자 포함)에 한해 졸업요건을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부응해 우리 학부에서는 취업자에 한해 졸업시험(법학 전공 및 행정학 전공) 을 면제시켜주기...

4학년 드림(취업)캠프 안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나온 것처럼 4학년은 4월 4-5일 간 남양주시에 있는 서경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취업캠프 참가가 졸업요건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교수들도 작년 겨울방학때 갔다왔는데, 참 유익한 캠프가 될거라고 생각...

특강에 따른 수업대체 안내

3월 27일(화) 오후 3시에 실시되는 김동연선배님(기획재정부 차관)의 특별강연과 관련한 수업대체 안내입니다. 오후 3시 이후 전공수업(법학 및 행정학) : 강연회로 대체(강연회 현장에서 출석확인) 오후 3시 이후 교양수업 : 담당...

졸업시험(행정학전공) 안내

1. 대상 : 행정학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학생으로서 2012년 8월 졸업예정자 2. 일시 : 2012년 5월 22일(화) 오후 6시 혜인관 504호 3. 문제 : 블로그 www.cyworld.com/writerham 에서 참고할 것. 4, 시험의 면제 ...

졸업시험(법학전공)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법학전공 졸업시험 안내> 1. 대상 : 법학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학생으로서 2012년 8월 졸업예정자 2. 일시 : 2012년 6월 8일(금) 오후 6시, 장소는 추후공지 * 재시험(과목별 불합격자 대상): 2012년 6월...

LG전자 인턴쉽 모집안내(4학년) file

첨부파일 참조하여 희망자는 6월 25일까지 학부장에게 신청하기 바랍니다. 사회과학대학에 배정된 인원은 3-4명입니다, 문의 및 접수 : 산학협력단 문승현 주임 940-7646 / 010-8706-6044

2012년 8월 졸업대상자 논문심사결과 안내(법학전공)

졸업논문 통과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성명 학번 논문주제 심사결과 1 김다운 2005211001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고찰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통과 2 박창성 2006211020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통과 ...

한국무역보험공사 채용안내 file

첨부파일 참조하여 희망자는 신청하세요. 우리 대학에 할당된 추천인원은 3명입니다.

드림캠프(3학년 : 6, 7학기 등록자) 안내

우리 학부의 드림캠프 일정이 9월 19(수)-20(목)일까지 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하여 일주일전까지 신청하고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드림캠프 참가는 학부 졸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졸업시험(법학전공) 안내

1. 대상 : 법학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학생으로서 2013년 2월 졸업예정자 2. 일시 : 2012년 11월 15일(목) 오후 6시(90분간), 장소는 추후공지 * 재시험(과목별 불합격자 대상): 2012년 11월 29일(목) 오후 6시(90분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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