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성명

논문주제

결과

1

강*균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

P

2

김*훈

포괄임금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P

3

김*경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고찰

P

4

나*성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P

5

도*욱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P

6

문*기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에 대한 법적 연구

P

7

박*희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P

8

박*범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그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고찰

P

9

박*영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P

10

배*훈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

P

11

성*빈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요건을 중심으로

P

12

송*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의 범위에 관한 고찰

P

13

윤*식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P

14

이*재

청소년의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법적 연구

P

15

이*헌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적 연구: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도를 중심으로

P

16

이*건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을 중심으로

P

17

정*경

북한의 인권의 현황과 북한인권법 방향에 관한 연구

P

18

조*형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연구

P

19

주*우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P

20

김*운

기 통과자

-

21

이*민

미제출

NP

22

김*환

미제출

NP

23

송*엽

미제출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