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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s Announcements

학부 공지사항

공지사항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다른 공직선거법 법률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은 정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이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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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복수전공자들을 위한 수강 가이드 <필독> 공공인재학부 2024-01-08 2870
공지 공공인재전공과 경찰행정전공을 위한 수강 가이드 <필독> 공공인재학부 2024-01-08 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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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공고 file 공공인재학부 2023-12-19 4054
공지 ‘공무원시험 정보’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 생긴다! file 공공인재학부 2023-11-16 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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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기업 겨울방학 인턴 아르바이트 공고 § 공공인재학부 2023-11-07 5066
공지 경찰청 주최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 개최 안내 file 공공인재학부 2023-09-27 8058
공지 2023년8월 졸업식 및 졸업장 수여 안내 공공인재학부 2023-08-11 8788
공지 ***2023학년도 1학기 여름 졸업시험 신청방식과 일자 및 졸업면제제출서류 등 주의사항 안내 공공인재학부 2023-05-29 9956
공지 경찰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file 공공인재학부 2023-04-06 12284
공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 서포터즈 모집 안내 공공인재학부 2023-03-16 14186
공지 제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대학생 순찰대 모집 file 공공인재학부 2023-03-15 11880
공지 2023년2월졸업식 및 졸업장 수여 안내 공공인재학부 2023-02-06 12673
공지 2023년 경찰공무원 4335명 채용 file 공공인재학부 2023-01-28 12778
공지 졸업을 위한 전공지정신청 서류 도장 받는 방법 공공인재학부 2022-11-14 14458
공지 ***수정공지 2022학년도 2학기 겨울 졸업시험 신청방식과 일자 및 졸업면제제출서류 안내 공공인재학부 2022-11-03 15569
공지 2022년 12월 현재 각종 공무원시험 합격자 현황 및 알림 당부 공공인재학부 2022-09-01 16904
공지 졸업식 및 졸업장 수여 안내 공공인재학부 2022-08-11 16895
공지 합격사실 알림 의무 공공인재학부 2022-08-05 17401
공지 졸업면제신청서 등 졸업관련 서류 제출 장소-교무과로 변경 공공인재학부 2022-07-04 19071
공지 2022학년도 1학기 여름 졸업시험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공공인재학부 2022-05-24 18954
공지 공공인재학부 전공 60학점으로 상향 및 학원동영상 수강강화 내규 개정 공공인재학부 2022-03-08 24753
공지 법학개론과 법과 사회 과목 요일 변경- 수강신청 및 정정 공공인재학부 2022-02-18 23297
공지 **2022년 2월 17일 18일 오후 4시 이후 졸업장 수령 안내 공공인재학부 2022-02-17 25090
공지 공공인재학부 2022년 1학기 수업방식 비대면 전환 공지 공공인재학부 2022-02-16 25315
공지 졸업시험필요서류 제출 수정공지사항(필독) 공공인재학부 2021-11-16 2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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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졸업시험안내 : 시험장소 및 졸업필요서류제출방법 추가안내2-수정 공공인재학부 2021-05-12 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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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원동영상 수업안내- 과제 및 기타점수 반영 공공인재학부 2021-03-09 34993
공지 ** 2021년2월 졸업장 (학위기) 수령 안내 공공인재학부 2021-02-17 33367
공지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21-01-22 44202
공지 2021년 국가공무원 1만 6천140명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20-12-01 50790
공지 채용공고 및 Career Challenge Campus 프로그램 참여 공공인적자원학과 2020-11-23 59965
공지 어학 및 전산자격증 제출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20-11-23 51531
공지 (필독!) 졸업시험 일정 변경 및 시험접수 방법 등 공지 공공인적자원학과 2020-11-04 56352
공지 2020학년도 2학기 졸업시험 및 졸업요건 면제서류 제출(학부공통)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20-10-10 59775
공지 졸업시험 및 졸업요건 면제서류 제출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20-05-02 88898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및 졸업요건 면제서류 제출(학부공통)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11-01 74781
공지 법원행정처, 대학교로 찾아가는 등기강좌 운영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10-29 91550
공지 학과 추천 장학생 선발 공지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10-23 90413
공지 법원직공무원 설명회 개최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10-15 84726
공지 공무원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10-04 86679
공지 공무원장학금 신청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9-06 75908
공지 9급 공무원시험(인사혁신처) 시험과목 개편 공지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6-25 86882
공지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과,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진출 학과로 도약 중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6-13 92544
공지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과목개편 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5-12 88022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및 졸업요건 면제서류 제출(학부공통)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5-07 73703
공지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홈페이지 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4-02 100573
공지 공무원시험 장학금제도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3-20 78892
공지 2019년 전국 소방공무원 채용계획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2-16 86295
공지 2019 전기 공공인적자원학부 졸업식 개최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2-14 84863
공지 2019년 공무원 시험일정 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2-09 96904
공지 2018년 공무원시험 합격자명단 공지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12-07 80743
공지 제30회 형사모의재판(민형사법연구회 주관) 개최결과 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12-04 85750
공지 공무원시험과목 동영상강의 수강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9-27 85874
공지 공공인적자원학부(과) 법학전공 취업률 현황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8-16 92919
공지 제1회 민형사법연구회 학술제 결과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7-09 88249
공지 성북구 주관, 관내 대학(원) 재학생 대상 정책제안 공모전 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5-16 93599
공지 경찰공무원 특채시험(법학분야) 관련 사항 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5-02 88661
공지 졸업인증제 관련 공지사항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4-27 79896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4-23 73638
공지 2018년 법원직 9급 최종합격자 실적 공지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4-13 85794
공지 학과 추천 장학생 선발 공지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4-10 83791
공지 2차 졸업시험(법학전공) 결과 및 최종합격자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7-11-30 86241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5-10-19 109945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과목별 합격자 안내(제2차) 공공인적자원학부 2014-05-30 117250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과목별 합격자 안내(제1차 ) 공공인적자원학부 2014-05-25 121660
공지 졸업논문제출(법학과)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4-05-13 122300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고사실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4-05-13 115119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4-05-07 114174
공지 제8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3-06-17 122167
공지 2012학년도 고시행정법 기말시험 정답 공공인적자원학부 2012-06-15 128690
공지 2012학년도 고시행정법 중간시험 정답 공공인적자원학부 2012-04-21 129367
공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제4회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공고 file 공공인적자원학부 2012-04-01 123635
공지 헌법재판소 3월 선고 방청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2-03-29 120611
공지 법학과 동문 초청 특별강연회 개최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2-03-14 128472
공지 민변 인턴 모집 file 공공인적자원학부 2012-01-30 126609

졸업논문제출안내(법학과)

* 대상자(졸업논문 및 시험 수강신청자 중 2007학번 이하)는 작성하고자 하는 논문분야 교수님을 방문하여 사전에 지도를 충분히 받고, * 11월 14일까지 성적증명서 1부를 지참하고 멘토교수님을 필히 방문하여 졸업요건 중 전공...

졸업시험(행정학전공) 안내

1. 대상 : 행정학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학생으로서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2. 일시 : 2014년 11월 21일(금) 오후 5시 30분 혜인관 409호 객관식시험(5지선다형 20문항/ 60점이상 합격) * 재시험(불합격자에 한하여 재시험, ...

졸업시험(법학전공) 안내

1. 대상 : 법학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학생으로서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2. 일시 : 2014년 11월 21일(금) 오후 3시(90분간), 장소: 혜인관301호 * 재시험(과목별 불합격자 대상): 2014년 11월 28일(금) 오후 3시(90분간),...

행정법사례연습(2014-2) 중간시험 정답 공지

정답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2014년 10월 18일(토)까지 이메일(joon1842@empas.com)로 하길 바랍니다. 1. ② 2. ④ 3. ⑤ 4. ① 5. ① 6. ② 7. ⑤ 8. ④ 9. ⑤ 10. ③ 11. ② 12. ① 13. ...

졸업시험(행정학전공) 안내

1. 대상 : 행정학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학생으로서 2014년 8월 졸업예정자 2. 일시 : 2014년 5월 27일(화) 오후 5시 30분 혜인관 409호 주관식시험(문제는 blog.naver.com/jeeeun616 참조할 것) * 향후 8월졸업예정자는 주관...

졸업시험(법학전공) 제2차 과목별 합격자 안내

아래와 같이 졸업시험 결과를 안내합니다. 1차 시험 또는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과 한 과목이라도 불합격한 학생은 졸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졸업시험(법학전공) 응시자 과목별 결과 안내(2차)> 학번 헌법 민법...

졸업시험(법학전공) 제1차 과목별 합격자 안내

<졸업시험(법학전공) 응시자 과목별 결과 안내> 학번 헌법 민법 형법 2009201011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2009201018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2009201021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2009201050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

졸업시험(법학전공) 고사실 안내

졸업시험 고사실은 은주2관 603호 입니다.

졸업시험(행정학전공) 안내

1. 대상 : 행정학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학생으로서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2. 일시 : 2013년 11월 22일(금) 오후 6시 혜인관 409호 객관식시험(범위 : 행정학기초이론,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정책학, 지방행정) ...

졸업논문제출 안내(법학과)

* 대상자(졸업논문 및 시험 수강신청자)는 작성하고자 하는 논문분야 교수님을 방문하여 사전에 지도를 충분히 받고, * 10월 18일까지 성적증명서 1부를 지참하고 멘토교수님을 필히 방문하여 졸업요건 중 전공이수학점을 확인 받...

졸업시험 일정 안내(법학전공)

1. 대상 : 법학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학생으로서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2. 일시 : 2013년 11월 21일(목) 오후 6시(90분간), 장소는 추후공지 * 재시험(과목별 불합격자 대상): 2013년 11월 28일(목) 오후 6시(90분간), 장...

2013년 8월 졸업대상자 졸업시험 및 논문 결과 안내(법학)

졸업논문 및 시험 결과 구분 성명 결과(논문제목) 졸업시험 김영애 NP 〃 조민정 P 〃 김진아 P 〃 변기현 P 〃 김희수 NP 졸업논문 이성민 P 책임무능력자에게 범죄를 교사한 경우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 ...

2013학년도 고시행정법 기말시험 정답

2013학년도 고시행정법 기말시험 정답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한 학기동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보람있고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1. ① 2. ④ 3...

졸업시험(법학전공) 안내

1. 대상 : 법학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학생으로서 2013년 8월 졸업예정자 2. 일시 및 장소 : 2013년 5월 30일(목), 18시, 은주2관 강의실 3. 시험의 면제 : 취업자(자영업자 포함)로서 직장건강보험증 사본이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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