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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s Announcements

학부 공지사항

공지사항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다른 공직선거법 법률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은 정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이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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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독!) 졸업시험 일정 변경 및 시험접수 방법 등 공지 공공인적자원학과 2020-11-04 72208
공지 2020학년도 2학기 졸업시험 및 졸업요건 면제서류 제출(학부공통)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20-10-10 7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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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원행정처, 대학교로 찾아가는 등기강좌 운영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10-29 107073
공지 학과 추천 장학생 선발 공지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10-23 10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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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9급 공무원시험(인사혁신처) 시험과목 개편 공지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6-25 102834
공지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과,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진출 학과로 도약 중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6-13 10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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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및 졸업요건 면제서류 제출(학부공통)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5-07 89146
공지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홈페이지 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4-02 117257
공지 공무원시험 장학금제도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3-20 94314
공지 2019년 전국 소방공무원 채용계획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2-16 102854
공지 2019 전기 공공인적자원학부 졸업식 개최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2-14 100300
공지 2019년 공무원 시험일정 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9-02-09 113147
공지 2018년 공무원시험 합격자명단 공지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12-07 96315
공지 제30회 형사모의재판(민형사법연구회 주관) 개최결과 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12-04 104015
공지 공무원시험과목 동영상강의 수강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9-27 101239
공지 공공인적자원학부(과) 법학전공 취업률 현황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8-16 111621
공지 제1회 민형사법연구회 학술제 결과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7-09 104001
공지 성북구 주관, 관내 대학(원) 재학생 대상 정책제안 공모전 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5-16 109513
공지 경찰공무원 특채시험(법학분야) 관련 사항 안내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5-02 104777
공지 졸업인증제 관련 공지사항 file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4-27 94987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안내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4-23 88633
공지 2018년 법원직 9급 최종합격자 실적 공지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4-13 100623
공지 학과 추천 장학생 선발 공지 공공인적자원학과 2018-04-10 100723
공지 2차 졸업시험(법학전공) 결과 및 최종합격자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7-11-30 101650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5-10-19 124732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과목별 합격자 안내(제2차) 공공인적자원학부 2014-05-30 132067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과목별 합격자 안내(제1차 ) 공공인적자원학부 2014-05-25 137117
공지 졸업논문제출(법학과)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4-05-13 138427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고사실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4-05-13 129993
공지 졸업시험(법학전공)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4-05-07 129043
공지 제8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3-06-17 137461
공지 2012학년도 고시행정법 기말시험 정답 공공인적자원학부 2012-06-15 143760
공지 2012학년도 고시행정법 중간시험 정답 공공인적자원학부 2012-04-21 144271
공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제4회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공고 file 공공인적자원학부 2012-04-01 139067
공지 헌법재판소 3월 선고 방청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2-03-29 135236
공지 법학과 동문 초청 특별강연회 개최 안내 공공인적자원학부 2012-03-14 143359
공지 민변 인턴 모집 file 공공인적자원학부 2012-01-30 141549

홈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 file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를 클릭할 때 마다, 랜덤으로 바탕사진이 바뀌게 설정했는데 특히 세 가지의 사진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1. 국회 의사당 여의도 의사당은 의사당 부지 330,580m²에 건물면적 81,452m²인 지...

헌법재판소, 'SNS 선거운동 제한은 잘못' file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

헌법1 기말시험 안내

헌법 1 강좌는 중간시험과 마찬가지로 01반과 02반을 통합하여 실시합니다. 일정과 장소는 아래와 같으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1. 기말시험일정: 12월 9일(금), 18시 부터 75분간 2. 장소: 01반은 혜인관 305호 02반...

교과목신설 안내

2012학년도 1학기부터 고시행정법 과목이 3학년 학부공통과목으로 신설됩니다. 공무원시험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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