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수번호 | 과목명 | 시간/학점 | 상세내용 |
PR1001 |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 학부공통전공 | 강의 3시간 3학점 | 오늘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실체를 공부한다. 특히 법에 관한 여러 가지 기초이론을 습득함으로써 법학공부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더 나아가 각 실정법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도록 한다. |
PR1002 | 사회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s) : 학부공통전공 | 강의 3시간 3학점 | 사회과학분야에서 경험적 조사연구를 위하여 요구되는 방법론적 기본 이론들과 자료의 수집, 분석, 평가방법 등을 습득시킨다. 특히 과학적 조사의 기본적 요소, 조사방법론의 형태와 과정, 조사문제의 형성, 가설, 실험, 표본추출, 측정, 자료수집, 내용분석 및 자료의 처리 등을 다룬다. |
PR1003 | 행정학개론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 학부공통전공 | 강의 3시간 3학점 | 행정학 전반에 걸친 기초이론과 실제를 학습하며 행정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과 동시에 행정학의 체계적 성격을 파악하게 한다. |
PR1004 | 헌법 1 (Constitutional Law 1) : 학부공통전공 | 강의 3시간 3학점 | 헌법1은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설정된 국가의 실체와 역할, 시민의 자연권으로서 기본권의 일반과 개별적 기본권을 이해시킨다. 헌법은 모든 법체계의 최상위의 최고법으로서 일반 법령이나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거나 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재판의 대상으로서 위헌법률심사나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시민의 구체적인 인권신장을 위한 법실무를 익히는데 중점을 둔다. |
PR1010 | 고시국어 (Korean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 학부공통전공 | 강의 3시간 3학점 | 최근의 공무원시험 출제경향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국어과목에 대한 효과적인 수험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
PR1011 | 고시영어 (English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 학부공통전공 | 강의 3시간 3학점 | 최근의 공무원시험 출제경향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영어과목에 대한 효과적인 수험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
PR1012 | 고시국사 (Korean History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 학부공통전공 | 강의 3시간 3학점 | 최근의 공무원시험 출제경향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국사과목에 대한 효과적인 수험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
PR1013 | 고시행정법 (Administrative Law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 강의 3시간 3학점 | 최근의 공무원시험 출제경향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행정법과목에 대한 효과적인 수험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
LW0025 |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Law) | 강의 3시간 3학점 | 당사자와 변론절차에 있어서 소송행위론, 소송과정론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개괄적인 검토를 한 후, 강제집행의 개요, 강제집행의 요건, 대상, 구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
LW1002 | 헌법 2 (Constitutional Law 2) | 강의 3시간 3학점 | 헌법2는 입법·행정·사법·헌법재판소에 관한 조직원리와 권한 등을 고찰한다. 특히 행정국가와 정당국가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의회제도의 위기의 원인을 논한다. 더구나 권력구조의 핵심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과 세계 여러나라의 헌정사와 한국의 헌정사에 있어서 전반적인 권력구조의 내용을 공공선택이론과 정치경제학 및 법경제학의 분석방법론에 의하여 고찰한다. |
LW1005 | 헌법사례연습 (Case Studies in Constitutional Law) | 강의 3시간 3학점 | 헌법의 기본권론과 통치기구론을 이해하는 전제하에서 개별적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다. 즉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논점과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법해석과 판례평석을 통해서 심도있는 헌법판례를 연구하게 된다. |
LW1011 | 행정법 1 (Administrative Law 1) | 강의 3시간 3학점 | 행정법1은 행정법의 의의와 법치행정원리를 고찰하고, 행정입법 및 행정행위에 관한 기초 이론을 이해한다. 특히 행정주체의 시민들의 생활상 관련되는 제 행정처분과 행정상 의무 이행의 담보제도를 확인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신의 권익의 침해와 권리주장의 방안으로서 행정절차법 내지 행정구제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과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검토한다. |
LW1012 | 행정법 2 (Administrative Law 2) | 강의 3시간 3학점 | 행정법2는 특별행정법의 구체적인 고찰을 통해서 행정법1의 이론과 판례를 해석 및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즉 구체적인 행정법으로서 행정조직법인 지방자치법,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법, 경찰법, 공물법인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 공기업법, 토지행정법, 그리고 경제행정법을 개별적으로 이해한다. |
LW1136 | 행정법사례연습 (Case Studies in Administrative Law) | 강의 3시간 3학점 | 행정법 일반이론을 실제 사례에 접목하여 각종 행정작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분석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별행정법 등에서의 사례를 제시하고 관련 법리의 적용을 연습한다. |
LW1021 | 형법총론 1 (General Criminal Law 1) | 강의 3시간 3학점 | 형법총론 1은 범죄와 형벌의 기본이론을 강의한다. 형법상 행위이론은 구성요건과 위법성 및 책임론에 관한 구체적인 고찰을 한다. 범죄행위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인간관계론과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론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례와 이론상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
LW1022 | 형법총론 2 (General Criminal Law 2) | 강의 3시간 3학점 | 범죄행위의 일반이론인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및 책임론을 기초하여 범죄행위의 실행미수와 불능미수 및 불능범을 논한다. 특히 공범론은 단독정범과 공동정범 및 간접정범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논하는 동시에 죄수론에 있어서의 양형과 형벌의 작량감경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한다. |
LW1023 | 형법각론 (Advanced Criminal Law) | 강의 3시간 3학점 | 형법각론은 형법총론에서 터득한 이론을 기초로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을 명확히하여 처벌되는 행위의 모습을 규명하고 다른 범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
LW1026 |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 강의 3시간 3학점 | 형사소송법은 형사의 절차법으로서 형사소송의 이념, 법원, 소송주체 및 강제처분에 대하여 연구·검토하며,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비롯한 증거법칙·상소절차에 대하여 검토한다. |
LW1029 | 형법사례연습 (Case Studies in Criminal Law) | 강의 3시간 3학점 | 형법사례연습은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현실에서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LW1030 | 형사소송법사례연습 (Case Studies in Criminal Procedure) | 강의 3시간 3학점 | 형사소송법의 중요문제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절차법의 실제 적용능력을 기른다. |
LW1031, LW1032 | 형사실무 1, 2 (Criminal Procedure Legal Practice 1, 2) | 강의 각 3시간 각 3학점 | 범죄수사의 개시를 위한 고소·고발, 수사실무, 증거 등 형사소송실무를 포함한 형사관련 법률실무를 학습한다. |
LW1041, LW1042 | 민법총칙 1, 2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1, 2) | 강의 각 3시간 각 3학점 | 권리의 주체와 객체 법률행위 등 민법전반에 대한 기초이론을 습득함으로써 방대하고 다양한 민법이론의 토대를 튼튼히 하도록 한다. |
LW1043 | 물권법 (Law of Property) | 강의 3시간 3학점 | 물권행위의 본질과 법적 성질 및 효력을 고찰한다. 세부적으로는 등기법의 내용과 실무상 등기제도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 소유권, 점유권을 비롯하여,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
LW1045 | 채권총론 (General Contracts and Torts Law) | 강의 3시간 3학점 | 채권의 법률관계에 관한 기초이론으로서 채권의 의의와 종류 및 효력을 이해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등 각종 채권채무관계의 특성과 효력 및 성질에 대하여 살펴본다. |
LW1046 | 채권각론 (Advanced Contract and Torts Law) | 강의 3시간 3학점 | 계약법의 기초이론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의 유형과 효력을 검토한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또한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그 밖의 특수한 채권발생원인을 개별적으로 고찰한다. |
LW1047 | 친족상속법 (Family and Succession Law) | 강의 3시간 3학점 | 가족법에 관한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발달과 여권의 신장에 따라 변화하는 친족상속법의 변천 등을 고찰한다. |
LW1051 | 민법사례연습 (Case Studies in Civil Law) | 강의 3시간 3학점 | 민법사례연습은 민법 각 분야의 중요사례를 해결하는 체계적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민법의 해석과 적용, 판례 및 학설을 익히도록 한다. |
LW1053 | 민사소송법사례연습 (Case Studies in Civil Procedure) | 강의 3시간 3학점 | 민사소송법의 중요문제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절차법의 실제 적용능력을 기른다. |
LW1061 | 상법총론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 강의 3시간 3학점 | 상법총론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상법의 개념, 특히 기업법으로서의 이론구성과 함께 상법의 규율대상인 기업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원리를 상법전 총칙편과 상행위 편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
LW1075 | 법철학 (Philosophy of Law) | 강의 3시간 3학점 | 법철학은 동양법철학과 서양법철학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유가와 도가의 도덕철학 및 법가의 법사상을 고찰하며, 후자는 인식론과 존재론 및 해석학적 법철학의 분야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도덕철학과 사회철학과의 관련하여 법철학의 최근 경향을 강의할 수 있다. |
LW1094 | 노사관계법실무 (Labor Related Legal Practice) | 강의 3시간 3학점 | 노사관계법실무는 노동법의 연혁, 이론적 체계 및 현행 법제를 검토하여 현대 산업사회의 노동법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한다. |
LW1101 | 국제법 (International Law) | 강의 3시간 3학점 | 국제법은 국제법의 개념, 그 연원, 주체, 국가의 권리·의무, 조약법, 국제법질서의 타당범위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국가영역론, 해양법·우주항공법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법상의 제재수단, 전쟁법규, 국제인도법, 중재법규 등을 연구한다. |
LW1103 | 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trade Law) | 강의 3시간 3학점 | 국제거래법은 섭외사건에 적용될 준거법결정과 준거법적용상의 문제점을 현행법·학설·판례를 통하여 비교·검토하고 오늘날의 국제사법의 신경향을 검토한다. 또한 국제거래와 관련된 법적 측면을 사법적 공법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
LW1117 | 경제법 (Economic Law) | 강의 3시간 3학점 | 경제법은 오늘날 독점규제법이 중심이지만, 현대 시장경제의 자본주의체제에서 독점규제정책은 시장의 경쟁조건을 마련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경제헌법과 경제행정법 및 사법의 일부 내용을 포괄하는 중요한 종합적인 전문법학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법학과 경제학 및 경영학과도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 경제법은 약관규제법, 기업청산관련 법령과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등과 관련하여 기업실무와 법이론을 강의한다. |
LW1121 | 지적재산권법실무 (Intellectual Property Legal Practice) | 강의 3시간 3학점 | 지적재산권법실무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전반적인 법구조와 내용을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유익한 강의이다. 특히 인터넷의 이용에 따른 다양한 법률문제를 아울러 검토하여 강의한다. |
LW1131 | 회사법실무 (Corporation Law Practice) | 강의 3시간 3학점 | 회사법실무는 자본주의 경제조직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기업형태인 회사의 조직구성과 운영활동에 관한 법률관계를 상법전의 회사편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LW1132 | 어음수표신용카드법실무 (Law of Bill and Check and Credit Card Legal Practice) | 강의 3시간 3학점 | 어음수표신용카드법실무는 유가증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어음과 수표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관계와 이들의 특유한 제도를 실정법에 따라 해석하면서 다른 유가증권과 비교하고, 새로운 신용결제수단인 신용카드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다룬다. |
LW1133 | 보험해상법실무 (Marine Insurance Legal Practice) | 강의 3시간 3학점 | 보험해상법실무는 보험관계에 관한 일반법률원리와 아울러 해상기업, 해상운송 및 해상항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도에 관하여 검토한다. |
LW1134 | 상법사례연습 (Case Studies in Commercial Law) | 강의 3시간 3학점 | 상법사례연습은 상법의 이론적 학습을 바탕으로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상사에 관한 사례에 대한 실정법의 적용을 학습함으로써 올바른 법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추도록 한다. |
LW1135 | 법경제학 (Law and Economics) | 강의 3시간 3학점 | 종래 법학은 해석론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세계화적 현상에 따른 우리 법학의 해석론을 강화하고, 충분한 법적 사고의 기초를 다지는데 법경제학의 분석방법이 요청되고 있다. |
LW1136 | 미국법의 이해 (Understanding American Law) | 원어강의 3시간 3학점 | 미국 Law School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미국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인 헌법, 계약법, 물권법, 형사법, 불법행위법, 증거법에 관한 체계적인 내용을 원어로 강의한다. |
LW1137, LW1138 | 법학적성시험(LEET) 1, 2 | 강의 각 3시간 가 3학점 | 법학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언어추리력과 제시된 조건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판단 능력을 배양시키고 아울러 논술 등을 강의한다. |
LW1999 | 졸업시험 (Graduation Examination) | 3학점 | 법학전공 학생의 필수과목으로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신청하고, 졸업시험(헌법, 민법, 형법 3과목 실시) 점수가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에서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