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수번호 |
과목명 |
시간/학점 |
상세내용 |
| LW0025 |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
강의 3시간3학점 |
당사자와 변론절차에 있어서 소송행위론, 소송과정론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개괄적인 검토를 한 후, 강제집행의 개요, 강제집행의 요건, 대상, 구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
| LW1002 |
헌법 2(Constitutional Law 2) |
강의 3시간3학점 |
헌법2는 입법·행정·사법·헌법재판소에 관한 조직 원리와 권한 등을 고찰한다. 특히 행정국가와 정당 국가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의회제도의 위기의 원인을 논한다. 더구나 권력구조의 핵심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과 세계 여러나라의 헌정사와 한국의 헌정사에 있어서 전반적인 권력 구조의 내용을 공공선택이론과 정치경제학 및 법경제학의 분석방법론에 의하여 고찰한다. |
| LW1011 |
행정법 1(Administrative Law 1) |
강의 3시간3학점 |
행정법1은 행정법의 의의와 법치행정원리를 고찰하고, 행정입법 및 행정행위에 관한 기초 이론을 이해한다. 특히 행정주체의 시민들의 생활상 관련되는 제 행정처분과 행정상 의무 이행의 담보제 도를 확인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신의 권익의 침해와 권리주장의 방안으로서 행정절차법 내 지 행정구제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과 행정상 손실 보상청구권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검토한다. |
| LW1012 |
행정법 2(Administrative Law 2) |
강의 3시간3학점 |
행정법2는 특별행정법의 구체적인 고찰을 통해서 행정법1의 이론과 판례를 해석 및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즉 구체적인 행정법으로서 행정조직법인 지방자치법,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법,경찰법, 공물법인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 공기업법, 토지행정법, 그리고 경제행정법을 개별적으로 이해한다. |
| LW1022 |
형법총론 2(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2) |
강의 3시간3학점 |
범죄행위의 일반이론인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및 책임론을 기초하여 범죄행위의 실행미수와 불능미수 및 불능범을 논한다. 특히 공범론은 단독정범과 공동정범 및 간접정범에 대하여 구 체적인 내용을 논하는 동시에 죄수론에 있어서의 양형과 형벌의 작량감경에 관한 학설과 판례 의 입장을 검토한다. |
| LW1023 |
형법각론(Particulars of Criminal Law) |
강의 3시간3학점 |
형법각론은 형법총론에서 터득한 이론을 기초로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을 명확히 하여처벌되는 행위의 모습을 규명하고 다른 범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
| LW1026 |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
강의 3시간3학점 |
형사소송법은 형사의 절차법으로서 형사소송의 이념, 법원, 소송주체 및 강제처분에 대하여 연구·검토하며,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비롯한 증거법칙·상소절차에 대하여 검토한다. |
| LW1041, LW1042 |
민법총칙 1, 2(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1, 2) |
강의 각 3시간 각 3학점 |
(권리의 주체와 객체 법률행위 등 민법전반에 대한 기초이론을 습득함으로써 방대하고 다양한 민법이론의 토대를 튼튼히 하도록 한다. |
| LW1043 |
물권법(Law of Property) |
강의 3시간3학점 |
물권행위의 본질과 법적 성질 및 효력을 고찰한다. 세부적으로는 등기법의 내용과 실무상 등기제 도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 소유권, 점유권을 비롯하여,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에 관 하여 살펴본다. |
| LW1044 |
담보물권법(Law of Secured Real Rights) |
강의 3시간3학점 |
물권법의 연계되는 교과목으로서 용익물권과 함께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학습한다. 각 담보물권의 개념, 법적성격, 요건 및 한계에 대해 정리하고 관련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
| LW1045 |
채권법총론(General Contracts and Torts Law) |
강의 3시간3학점 |
채권의 법률관계에 관한 기초이론으로서 채권의 의의와 종류 및 효력을 이해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등 각종 채권채무관계의 특성과 효력 및 성질에 대하여 살펴본다. |
| LW1046 |
채권법각론(Advanced Contract and Torts Law) |
강의 3시간3학점 |
계약법의 기초이론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의 유형과 효력을 검토한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또한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그 밖의 특수한 채권발생원 인을 개별적으로 고찰한다. |
| LW1061 |
상법총론(Principles of Commercial Law) |
강의 3시간3학점 |
상법총론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상법의 개념, 특히 기업법으로서의 이론구성과 함께 상법의 규율대상인 기업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원리를 상법전 총칙편과 상행위 편을 중심으로 강 의한다. |
| LW1117 |
경제법(Economic Law) |
강의 3시간3학점 |
경제법은 오늘날 독점규제법이 중심이지만, 현대 시장경제의 자본주의체제에서 독점규제정책은 시장의 경쟁조건을 마련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경제헌법과 경제행정법 및 사법의 일부 내용을 포괄하는 중요한 종합적인 전문법학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법학과 경제학 및 경영학과도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 경제법은 약관규제법, 기업청산관련 법령과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등과 관련하여 기업실무와 법이론을 강의한다. |
| LW1131 |
회사법실무(Corporation Law Practice) |
강의 3시간3학점 |
회사법실무는 자본주의 경제조직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기업형태인 회사의 조직구성과 운영활동에 관한 법률관계를 상법전의 회사편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 LW1134 |
상법사례연습(Case Studies in Commercial Law) |
강의 3시간3학점 |
상법사례연습은 상법의 이론적 학습을 바탕으로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상사에 관한 사례에 대한 실정법의 적용을 학습함으로써 올바른 법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추도록 한다. |
| LW1137 |
형사증거법(Criminal Evidence Law) |
강의 3시간3학점 |
형사증거법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범죄사실을 추인하기 위한 근거자료인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등을 배우는 과목으로서 형사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 LW1137 |
형사증거법(Criminal Evidence Law) |
강의 3시간3학점 |
형사증거법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범죄사실을 추인하기 위한 근거자료인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등을 배우는 과목으로서 형사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 LW1139 |
환경법개론(General Environmental Law) |
강의 3시간3학점 |
환경법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법률용어를 배우고, 환경법의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며, 공무 원시험 합격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목표로 한다. |
| LW1140 |
공무원판례민법(Civil LawCase Studies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
강의 3시간3학점 |
민법에서 출제되는 판례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테스트하고, 출제되는 판례와 연결된 이론들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확인하며, 공무원시험 합격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한다. |
| PR1001 |
법학개론(Introduction to Law) |
강의 3시간3학점 |
오늘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실 체를 공부한다. 특히 법에 관한 여러 가지 기초이론을 습득함으로써 법학공부의 토대를 튼튼 히 하고 더 나아가 각 실정법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도록 한다. |
| PR1003 |
행정학개론(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
강의 3시간3학점 |
행정학 전반에 걸친 기초이론과 실제를 학습하며 행정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과 동시에 행 정학의 체계적 성격을 파악하게 한다. |
| PR1004 |
헌법 1(Constitutional Law 1) |
강의 3시간3학점 |
헌법1은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설정된 국가의 실체와 역할, 시민의 자연권으로서 기본권의 일반과 개별적 기본권을 이해시킨다. 헌법은 모든 법체계의 최상위의 최고법으로서 일반 법령이 나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거나 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재판의 대상으 로서 위헌법률심사나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시민의 구체적인 인권신장을 위한 법 실무를 익히는데 중점을 둔다. |
| PR1018 |
공무원헌법(Constitutional Law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
강의 3시간3학점 |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둔다. 헌법 강좌에서 학습한 이론적 지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본다. |
| PR1019 |
공무원행정학(Public Administration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
강의 3시간3학점 |
최근의 공무원시험 출제경향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행정학과목에 대한 효과적인 수험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
| PR1020 |
헌법소송법(Constitutional Litigation Act) |
강의 3시간3학점 |
헌법재판소의 의의와 재판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주요 결정례를 통해 접근해봄으로써 쟁점사항에 대해 정리한다. |
| PR1022 |
행정구제법(Administrative Remedies) |
강의 3시간3학점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주요 판례를 통해 접근해봄으로써 쟁점사 항에 대해 정리한다. |
| PR1023 |
공무원판례헌법(Constitutional Law case Studies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
강의 3시간3학점 |
헌법의 기본권론과 통치기구론을 이해하는 전제하에서 개별적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점을둔 다. 즉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논점과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법해석과 판 례평석을 통해서 심도있는 헌법판례를 연구하게 된다. |
| PR1024 |
공무원판례행정법(Case Studies in Administrative Law) |
강의 3시간3학점 |
행정법 일반이론을 실제 사례에 접목하여 각종 행정작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개별행정법 등에서의 사례를 제시하고 관련 법리의 적용을 연습한다. |
| PR1025 |
공무원판례형법(Criminal Law Case Studies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
강의 3시간3학점 |
형법사례연습은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현실에서 발생하거나 발생 가 능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 PR1026 |
공무원판례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Law Case Studies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
강의 3시간3학점 |
형사소송법의 중요문제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절차법의 실제 적용능력을 기른다. |
| PR1027 |
공무원민법(Civil Law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
강의 3시간3학점 |
민법사례연습은 민법 각 분야의 중요사례를 해결하는 체계적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민법의 해 석과 적용, 판례 및 학설을 익히도록 한다. |
| PR1028 |
공무원민사소송법성봉근(Civil Procedure Law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
강의 3시간3학점 |
민사소송법의 중요문제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절차법의 실제 적용능력을 기른다. |
| PR1029 |
공무원행정법성봉근(Administrative Law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
강의 3시간3학점 |
최근의 공무원시험 출제경향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행 정법과목에 대한 효과적인 수험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
| PR1030, 1031 |
공무원 국어 1, 2(Korean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1, 2) |
강의 3시간3학점 |
최근의 공무원시험 출제경향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국어 과목에 대한 효과적인 수험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
| PR1032, 1033 |
공무원국사 1, 2(Korean History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1, 2) |
강의 3시간3학점 |
최근의 공무원시험 출제경향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국사 과목에 대한 효과적인 수험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
| PR1034, 1035 |
공무원영어 1, 2(English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1, 2) |
강의 3시간3학점 |
최근의 공무원시험 출제경향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영어과목에대한 효과적인 수험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
| PR1036 |
경찰학개론 1(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1) |
강의 3시간3학점 |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를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배우는 과목이 다. 경찰의 개념과 역사, 법치행정에 부합하기 위한 경찰조직법,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작용법 과 실효성확보수단, 경찰구제법 등 경찰행정법을 배우게 된다. |
| PR1037 |
경찰학개론 2(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2) |
강의 3시간3학점 |
경찰관리 및 경찰조직관리, 경찰인사관리, 경찰예산 관리 및 경찰홍보 등 경찰행정에 대한 논 의 등에 대해 입문을 하게 된다. 그밖에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외사경찰 등 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다. |
| PR1999 |
졸업시험(Graduation Examination) |
P학점 |
졸업반 학생의 필수과목으로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신청하고 논문․시험 등으로 평가하며, 학과에서 요구하는 제반 자격시험 또는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Pass/Non-Pas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