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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형사 모의재판 개최 결과]
일시: 2018년 11월 29일(목), 18시 30분~
장소: 청운관 청운홀
개요:
형사모의재판은 민형사법연구회가 30회를 하는 동안 끊임 없이 이어져 온 민형사만의 전통이자 자랑입니다. 이번 모의재판은 30회를 맞이하여 기존에 하였던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는 대본을 탈피하여 영화의 내용을 법적으로 해석하여 재미와 스토리텔링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모티브가 된 영화는 ‘배트맨’이며 과연 배트맨은 영웅인가 아니면 광기에 사로잡힌 자경단원인가를 법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도시의 정의를 위해 스스로 밤마다 범죄와 싸우는 배트맨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도로교통법위반, 총포 및 화약류 관리법 위반, 살인미수, 협박 등등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에서는 쉽게 보고 넘길 수 있는 죄들을 실제 법에서는 어떻게 처벌되어지고 양형이 되어지는지 1차공판-2차공판(증인진술)-3차공판(변호인,검사최후변론 및 피고인 최후변론)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모의재판은 기존과는 다른 시도를 했기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할 것도 많고,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고려가 필요했지만 한번쯤은 해볼 만한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지내고나면 더 좋은 연극이 완성되리라 믿으며, 올해로 끝나지 않고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나가길 바랍니다.